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 5. 14. 선고 2007누2728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
2. 대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3두615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6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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